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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1
중국 반간첩법 대비 필수! 중국 여행·출장시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모던피라미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개정된 반간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 反间谍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데이터, 문서, 대화 등의 광범위한 활동을 간첩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법인데요.지난해 한국인의 체포 사례도 발생하면서, 중국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개인 및 기업은 더욱 신중한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국 반간첩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다루며, 주의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간첩법이란?2014년에 처음 제정된 법으로, 외국인 및 단체의 간첩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그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일까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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