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안락사 캡슐 '사르코' 논쟁, 합법성은?

죽음을 돕는 도구, 사르코(Sacro). 사르코는, 호주 출신 의사 필립 니치케 박사가 '합법적으로 죽음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달라'는 한 영국 남성의 부탁을 받고 2017년 발명했으며 이후 세 단계에 거쳐 진화해 왔다. 사르코는 2019년 처음 공개됐었지만, 조력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4년 넘게 사용이 미뤄져 왔다. 그런데 최근 사르코의 상용화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안락사, 조력사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사르코의 탄생부터 작동 원리부터 작동원리, 비용, 사용 대상 등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르코의 등장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이 어떤지 그 양상을 살펴보자.
 

스위스 안락사 캡슐 '사르코'에 대한 모든 것

 

사르코는 합법일까?

스위스의 법은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도우면 안 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기적 동기만 아니라면 타인의 자살을 돕는 것은 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르코 같은 "장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나 규정은 없으며, 스위스 내부에서도 사르코와 관련한 수많은 법적, 윤리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르코의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스위스는 안락사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조력 사망'을 1942년부터 허용해왔다. 하지만 사르코의 사용에 대해서는, 스위스 발레주 의사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주에서도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스위스 검찰의 입장

지난 2021년 사르코 개발자들은 스위스에서 법적 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안락사 비영리 단체 '더 라스트 리조트(The Last Resort)'도 "스위스에서는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 일부 주의 사르코 사용 금지, 유보적인 태도와 관련해  '더 라스트 리조트'의 자문의원인 피오나 스튜어트 변호사는 "어떤 주에서 뭐라고 하든 사르코 사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질소는 의료용 제품이 아니며 위험한 무기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위스 검찰은 사르코 사용과 관련해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 공공검찰 피터 슈티어(Peter Sticher) 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방조한 니치케 박사에 대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죽음 방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죽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이를 통제하는지 불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사르코는 아직 스위스 의약품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Portable Sacro (출처: https://www.exitinternational.net/sarco/)

 

자살 조장, 자살의 상업화?

사르코는 캡슐 안에서 버튼 조작 한번으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한다. 사용자의 정신 상태 확인을 위한 AI  시스템 등 검증 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간단한 조작 방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르코의 버튼을 한번 누르면, 선택을 되돌릴 수 없다.
 
종교계는 당연하게도 사르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스위스복음주의자연합(SEA)은 "선택한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조력 자살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니엘라 바우만 SEA 대변인은 "자살 캡슐과 배후에 있는 단체가 특히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이라는 태도"라며 "인간은 생명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인간은 그것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자살 방법이 상업화되는 듯한 흐름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우리는 자살이 사소하고 진부하게 여겨지고, 자살을 위한 결정이 충분히 심각하게 검토되지 않을 수 있을 위험이 있다고 본다"며 그 예시로, 사르코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의사(doctor)를 포함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었다. 의사가 항상 참여해야 하는 스위스의 조력 자살법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사르코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율성, 존엄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살 조장과 생명의 상업화라는 심각한 윤리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적, 종교적,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과연 사르코의 사용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사르코는 단순한 죽음의 도구일까, 아니면 인간 존엄성의 새로운 상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