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원 휴정기, 법원 휴가가 필요한 이유?

바야흐로 휴가철, 법원도 잠시 쉬어간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그렇다면, 법원의 휴정기간 동안 재판은 어떻게 될까? 긴급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특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은 법원 휴정기에 따라 진행 일정에 영향이 있을지 신경이 쓰일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의 휴정기와 그 의미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 대한민국 법원 휴정기, 언제일까?

법원의 휴정기는 매년 대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정된다. 보통 여름과 겨울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각 법원에 따라 일정과 기간은 조금씩 다르다. 보통 한 번에 2~3주간 휴정기를 갖게 된다.
 
2024년 법원 휴정기는 다음과 같다.
  - 여름 휴정기: 7월 말부터 2~3주간
  - 겨울 휴정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보통 12월 마지막주부터 2~3주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여름, 각 법원의 휴정 기간은 다음과 같다.

휴정 기간	대상 법원
7월 22일 ~ 8월 9일 (19일)	수원고법
7월 29일 ~ 8월 9일 (12일)	대구고법·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수원회생법원, 울산지법, 전주지법
7월 29일 ~ 8월 16일 (19일)	서울 고법

 
 

2. 휴정기에 재판은 아예 안 열릴까?

휴정기 동안 일반적인 재판은 진행되지 않지만, 중대하거나 긴급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이 열릴 수 있다.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한 것이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구속 사건: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경우,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므로 휴정기에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 가처분 및 임시 조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가처분 신청이나 임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이 열릴 수 있다.
• 기타 긴급한 사안: 재판부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건들도 예외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3. 재판 이외의 다른 법원 업무도 멈출까?

 

법원의 휴정기 동안에는 재판만 중단될 뿐,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서류 접수, 행정 업무, 민원 서비스 등은 계속 운영된다. 긴급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당직 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법률 상담이나 사건 준비도 가능하다.
 
또한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4. 휴정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휴정기는 법원 업무의 일시적인 중단을 의미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재판부 및 법조인들의 휴식: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계속되는 재판 일정으로 인해 과도하게 쌓이는 업무를 조절하고, 보다 원활한 사법 행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사건 준비 시간: 법원 직원들과 변호사들이 사건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 제도적 정비: 법원은 이 기간 동안 제도 및 행정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법원의 휴정기와 경찰 업무와는 관계가 없을까?

법원의 휴정기와 경찰 업무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경찰은 법 집행과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법원의 휴정기와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긴급 사건이나 구속 사안에 대해 즉시 처리하고, 법원은 이러한 긴급 사건에 대해 휴정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법원의 휴정기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휴정기에도 법원의 필수 업무는 계속되기 때문에, 소송 등을 진행 중이라면 휴정기에도 큰 중단없이 절차가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