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내용물은? 피해 신고 및 대응 방법

북한이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오물 풍선)으로 인한 서울시내 피해 보상액 규모가 올해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물 풍선에 의한 피해사례는 차량 유리 관련 파손, 주택 등 건물 파손, 오물 풍선에 직접 부딪혀 입은 신체 부상 등이 있다고 합니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거나,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올해 5월부터 우리나라를 통해 날려보낸 오물풍선은 현재까지 5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북한이 날려 보내는 오물 풍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북한은 이런 오물 풍선을 왜 계속 날리고 있는 걸까요? 오물 풍선으로 인해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물풍선 내용물, 신고방법까지 알아보기!

 

 

오물풍선 기폭장치

먼저 오물풍선은 최근 북에서 날려보내고 있는, 쓰레기를 묶은 대형 풍선을 말합니다. 오물풍선은 수소가스로 채워져 있고, 풍선 아래 봉지에는 화약띠를 두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발열 타이머장치가 시간이 흐르면 불꽃을 일으켜서 화약띠를 폭발시키면, 봉지 안에 있는 쓰레기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쓰레기 봉지에 두른 화약띠가 어떤 종류의 화약을 어떻게 처리해 만들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에 발열 타이머와 화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폭발을 일으킬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10월 7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무기화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발열 타이머에 열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화약 성분이 있으나 이것이 폭발을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폭발은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요.

하지만, 풍선 안 내용물에 따라 쓰레기풍선이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출처: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70067&ref=A)

 

오물풍선 내용물, 무엇이 담겨있나?

북한은 지름 약 3~4m 풍선에 각종 쓰레기 등을 담아 날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변가루, 퇴비
• 담배꽁초
• 종이, 비닐, 천 조각, 색종이 조각
• 옷감을 덧대 만든 티셔츠, 장갑, 마스크, 여러차례 꿰맨 양말
• 폐전선, 중국산 폐건전지
•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화한 문건(훼손된 상태)

오물풍선 내용물 (출처: Reuters)

 

북한, 오물풍선 날리는 이유

북한은 오물 풍선을 날리는 이유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이런 행위의 진짜 의도는 '한국 사회 교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외신과의 간담회에서 "대북 전단 때문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이유 중에는 우리 사회를 교란하고, 우리 주민을 혼란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의도 분석 및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을 통해 "오물 풍선 살포는 심리적 수단 실험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따라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대남 공세와 압박을 통한 군사적 긴장의 최대화라기보다는 새로운 심리전 수단에 대한 실험 쪽에 무게가 실렸을 가능성이 크다. 고도 2~3km 정도에서 자연풍에 의해 움직이는 무동력 비행체를 통해 풍향과 풍속 등 기상조건에 따른 공중 부양 물체의 대남 이동 경로를 시험해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풍선 안에는 군사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폐지와 천 조각, 담배꽁초 등 각종 오물을 집어넣어 우리 군의 대응을 피해 나갔다. 오물풍선 살포에는 무동력 풍선과 같은 신종 침투 수단에 우리 군의 방공망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결국 대북 전단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내세운 침투의 명분이었을 뿐 오물풍선 살포의 진짜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신종 대량 침투 수단을 시험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적정선에서 관리하려는 ‘치고 빠지기’ 전략이 이번 오물풍선 파동의 본질이라는 말이다.

 
 

오물 풍선 발견 시 대응 방법

오물풍선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각 가까운 군 부대나 경찰, 또는 소방에 신고해서 발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오물 풍선 안에는 유해물질이나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대문에 접촉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 경찰이나 소방에 신속하게 전화해서 발견 위치와 파악한 사항 등을 함께 전달해야 해요.

오물풍선 발견 신고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 군부대: 1339
• 경찰: 112
• 소방: 119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민방위담당관: 02-2133-4509
• 서울시 강북구: 군부대(2188부대 당직실 02-934-8761) 강북구청 당직실(02-901-6111~3)

 

오물풍선 발견 시 접촉을 절대 금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출처: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70067&amp;amp;amp;ref=A)

 

 

오물 풍선 피해 보상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로인한 피해 보상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가장 발빠르게 구체적인 피해보상에 나선 것은 서울시인데요. 서울시는 매달 15일까지 오물풍선에 의한 시민 피해 접수를 받은 후,  피해조사반의 후속조사 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어요.
 

• 접수대상 : '24년 北 쓰레기풍선(오물풍선)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 접수방법 : 전자우편(huna999@seoul.go.kr), 우편·방문 접수(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민방위담당관)
• 제출자료 : 피해사실 조사서, 피해사진 및 수리완료사진, 피해 비용 지출 영수증 등(피해 부분에 대하여 자비 수리 후,  사후 지원 방식)
• 지원절차 : 접수 → 피해조사반 조사 →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피해 지원
• 문의: 서울시 민방위담당관(☎02-2133-4509 또는 02-2133-4531)
• 피해사실 조사신고서 다운로드: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14752

쓰레기풍선(오물풍선) 추가 피해접수 안내

 

오물 풍선 피해, 정부 보상은?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민방위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해요. 이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은 지자체별 예비비 등으로 피해 지원을 해 왔는데 지원 범위 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죠. 개정안은 또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오물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해야 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