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대비 필수! 중국 여행·출장시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모던피라미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개정된 반간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 反间谍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데이터, 문서, 대화 등의 광범위한 활동을 간첩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법인데요.

지난해 한국인의 체포 사례도 발생하면서, 중국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개인 및 기업은 더욱 신중한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국 반간첩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다루며, 주의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과 대응 방법

 

반간첩법이란?

2014년에 처음 제정된 법으로, 외국인 및 단체의 간첩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그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일까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적용 범위 확대: 모든 문서, 데이터, 자료 등이 간첩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2. 강화된 제재와 감시: 중국 정부는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 자산 동결, 조사, 정보 제공 요청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외국 기업 및 개인 대상 영향: 특히 정보 수집 활동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이 법이 외국 기업과 개인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즈니스 리스크 증가와 준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교민 A씨는 간첩혐의로 체포,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KBS)

 

개인을 위한 반간첩법 대비 체크리스트

1. 개인 정보 및 기기 관리

• 출장 전, 민감하거나 불필요한 데이터를 노트북, 스마트폰, USB에서 삭제하세요.
• 업무용 기기와 개인용 기기를 분리해 사용하세요.
• 공용 와이파이 대신 VPN을 사용하는 등 보안 연결을 활용하세요.
• 민감한 이메일과 메시지는 암호화된 메신저로 최소한만 사용하세요.

2. 문서 및 데이터 관리

• 불필요한 업무 문서는 중국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 클라우드로 파일을 공유할 경우 민감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현지에서 데이터 다운로드나 복사 행위는 삼가세요.

3. 현지 활동 중 주의사항

• 정치, 군사, 경제 관련 정보 수집을 절대 피하세요.
• 군사 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사진을 촬영하지 마세요.
• 예민한 질문(정치적 상황 등)에 대한 답변은 신중히 거절하세요.

4. 대인 관계 및 언행 관리

• 민감한 주제(정치, 군사 등)는 대화에서 피하세요.
• 공식 경로를 통해 협력하거나 자료를 교환하세요.
• 현지 초대나 세미나는 법적 리스크가 없는지 확인한 후 참여하세요.

5. 물리적/법적 대비

• 출장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초청장, 계약서 등을 준비하세요.
• 현지 영사관 연락처를 저장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연락하세요.

6. 예상 상황 대비

• 공안 기관에서 인터뷰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차분히 대응하고 영사관에 연락하세요.
• 공항에서 휴대기기 검사를 대비해 중요 정보는 암호화하세요.

 

중국 여행시에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꼭 체크리스트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

1.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기업은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 개인정보, 중요 데이터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일반 데이터: 외국에 공개 가능한 자료.
• 개인정보: 고객 및 직원 정보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 중요 데이터: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협력사와 계약 시 철저한 조사

• 민감 산업(반도체, 금융 등)의 협력사가 간첩 조직과 연계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중국 반간첩법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책임 면제 조항을 포함하세요.

3. 내부 교육과 보안 체계 구축

•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중국 법규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세요.
• 데이터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준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중국 반간첩법은 외국인과 기업에게 높은 법적 리스크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주의사항을 준수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안전하게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고, 중국 방문 및 비즈니스 활동 시 만반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지 영사관과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안전한 중국 여행, 출장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