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관, 어떤 직업? 가석방 심사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모던피라미입니다. :) 지난 11월부터 방영을 시작한 tvN의 12부작 드라마 <가석방심사관 이한신>이 끝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최종화 2편만 남아있는데요. 저도 재밌게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 고수가 주인공인 이한식 역을 맡았고, 돈, 빽, 잔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려는 양심 불량자들을 막아내는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가석방은 모든 재소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일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석방심사관의 업무와 가석방의 의미,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래피등급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tvN '가석방심사관 이한신'

 

1. 가석방심사관이란?

가석방심사관은 교도소에서 수감자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수감자가 가석방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수감자의 범죄 성격, 복역 기간 동안의 태도, 재범 위험성, 사회 적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가석방심사관은 법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며, 그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하여 가석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권고합니다.

즉, 가석방 심사관은 수감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과 재범 위험을 신중히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vN '가석방심사관 이한신'

2. 가석방이란

그렇다면, 가석방은 무슨 뜻일까요. 가석방은 형사처벌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일정 기간 복역한 후, 남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조건부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수감자가 교도소 내에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재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부여됩니다. 수감자를 가석방시킬지, 아니면 계속 형기를 채우도록 할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석방심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석방을 받은 사람은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정해진 장소에 거주, 정기적인 보고, 재범 방지, 직업 유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가석방의 목적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에게 왜 가석방 제도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가석방은 단순히 형기를 줄이는 제도라기 보다는, 수감자의 재활 가능성과 사회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수감자의 사회 복귀 촉진: 수감자가 점진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교정시설의 효율성 증대: 복역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합니다.
3) 사회 안전 보장: 재활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범률 감소에 기여합니다.

tvN '가석방심사관 이한신'

4. 가석방절차

가석방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심사요청	정시설에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에 보고
2. 심사 및 결정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감자의 태도, 범죄 성격,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법무부 승인	최종 가석방 여부 결정
4. 사회 복귀 및 관리	가석방된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사회에서 생활

 

4. 가석방의 조건 

한국에서 가석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특정 중범죄는 형기의 절반 이상 복역 필요)
• 복역 중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을 경우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있을 경우

 

5. 래피등급이란?

드라마 <가석방심사관 이한신>에서도 심사관들끼리 '래피 등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래피등급이란 무엇일까요.
 
래피등급(Recidivism Risk Assessment Program, RAP)은 교정시설에서 수감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등급입니다. 한국의 교정 제도에서는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때 수감자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래피등급을 활용합니다.

tvN '가석방심사관이한신' 래피등급 설명

래피등급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감자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범죄 유형: 과거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
• 수감 중 태도: 모범적인 행동, 규율 준수, 교정 프로그램 참여 여부
• 심리적 상태: 수감자의 심리 평가 결과와 재활 가능성
• 사회적 환경: 가족 관계, 직업 복귀 가능성 등 사회 적응 능력
• 과거 전과 기록: 이전 범죄 횟수와 패턴

래피등급은 S1부터 S4까지 4단계로 나뉘며, S1은 가장  우수한 등급으로 품행이 양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 가석방 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S4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품행이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디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에서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S2, S3는 그 사이 등급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래피등급을 참고하여 심사를 진행하지만, 단순히 등급만으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래피등급 외에도 피해자와의 관계, 수감자의 반성 정도,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tvN '가석방심사관 이한신'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석방심사관은 단순히 수감자의 형기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 안전과 수감자의 재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사하는 '사회적 균형자'로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래피등급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가석방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가석방은 단순히 형기를 단축하는 제도가 아니라, 수감자가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앞으로 가석방심사관과 관련된 제도가 더 발전하여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