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신드롬,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 님비·핌피와의 차이점 완벽 분석

지난 2023년 3월,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일이 있었다. 대법원 2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내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원안위가 필요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단체는 이후로도 "울산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단 한 기도 허용할 수 없다"라며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일종의 '바나나 신드롬(바나나 현상/바나나 증후군)' 이라고 할 수 있다. 
 

탈원전 단체 패소 사례 (출처: 조선비즈)

 
최근 '바나나 신드롬'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바나나 신드롬이란 과연 무엇이며 님비 현상, 핌피 현상과는 어떻게 다른 개념일까? 자세히 알아보자.
 

'바나나(BANANA) 신드롬' 뜻과 특징

바나나 신드롬의 '바나나(BANANA)'는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one(어디에도 아무것도 짓지 말라)"의 약자다. 바나나 신드롬은 극단적"지역 이기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특정 개발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그 어떤 형태의 개발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 바나나 신드롬은 모든 개발에 대한 거부를 통해, 사회 전체의 필요와 국가 차원의 이익보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과 환경 보호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 개발에 대한 무차별적 반대, 즉 필요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발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기주의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송전탑,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장 등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조차도 바나나 신드롬을 가진 지역 주민들에 의해 거부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발전소 추가 건설시도 중단 촉구 (출처: 뉴시스)

 
 

님비(NIMBY), 핌피(PIMPY)와는 어떻게 다를까

바나나 신드롬, 님비 현상, 핌피 현상은 모두 지역 개발과 관련된 용어이지만, 각기 다른 형태의 지역 이기주의를 나타낸다. 이 세 가지 개념의 정확한 차이점을 알아보자. 
 
먼저, 바나나 신드롬은 님비 현상과 비슷한 의미이면서도 차이가 있다. 님비는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바나나 신드롬은 시설 자체의 건립을 반대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바나나 신드롬은 일부 지역의 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설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 
 

님비 (NIMBY: Not In My Backyard)

•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뜻으로, 특정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설이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심리를 가리킨다.
• 쓰레기 처리장, 교도소, 발전소 등의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기피 시설인 인프라가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그 사례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는 NIMBY에서 BANANA로 진화되어 왔다. (Artwork by Julia Cook Webber)

 
 

핌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 핌피 현상은 바나나 신드롬, 님비 현상은 반대되는 개념이다.  "우리 앞마당에 해주세요"라는 뜻으로, 지역 주민들이 특정 시설을 유치하기를 원하는 심리를 뜻한다. 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개발이나 프로젝트를 유치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는 공장, 대학, 대형 상업 시설 등을 유치하려는 경우가 핌피에 해당한다.

바나나(BANANA), 님비(NIMBY), 핌피(PIMPY) 차이점 한 줄 요약!

- 님비(NIMBY): 특정 시설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지역 근처에는 설치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핵심.
- 핌피(PIMFY): 특정 시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긍정적 성향의 지역 이기주의.
- 바나나(BANANA): "어떤 개발도 원하지 않는" 극단적 형태로, 모든 개발이나 건설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를 의미.

 

바나나 신드롬, 단순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인가?

바나나 신드롬은 극단적인 형태의 지역 개발 반대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이기주의에만 기반하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바나나 신드롬에는 환경 보호, 삶의 질 유지, 정부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환경 보호: 바나나 신드롬을 단순한 이기주의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환경 보호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주민들은 개발이 지역 생태계를 훼손하거나, 환경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반대한다. 따라서 이는 지역 주민들이 장기적인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정부 및 기업에 대한 불신: 바나나 신드롬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종종  정부나 기업에 대한 불신이 존재합니다. 개발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 기업의 이익이나 외부 세력의 이득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주민들은 이러한 개발을 신뢰하지 않고 반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주민들의 반대는 단순한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자기 보호와 정당한 권리 주장의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삶의 질 보호: 주민들이 바나나 신드롬을 통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 소음, 오염, 교통 혼잡 등 개발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이기적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
  
  

이처럼 바나나 신드롬을 '무조건적인 지역 이기주의'로만 해석하기보다,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우려는 아닌지 등의 사회적 맥락도 함께 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개발의 방향성과 균형에 대해 고민하는 중요한 사회적 논의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나나 신드롬,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 신드롬에 해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등이 그 예시다. 바나나 신드롬이 심화되면, 지역 개발이 더딘 속도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나 지역 사회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공공 인프라가 제대로 건설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전체로 돌아가게 된다.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들의 우려가 개인의 삶, 더 나아가 사회와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충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나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공공 정책을 실행할 때는 정부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